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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산업 발전 위한 새 도약을

신중일 전남테크노파크 경영전략기획실장

2023년 02월 16일(목) 18:42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지방분권위원회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키워드 중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산업 발전이라는 키워드가 중앙정부 주도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전되고 있는 모양이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2년 발족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키워드를 지역산업 발전에 두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은 지난 2017년 9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로 소관 업무가 이관됐고,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강화로 핵심 기능이 조정됐다.

이와 함께, 전남도 산하 다수의 출자출연기관들은 기존 산업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아 각종 사업을 수행해 현재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지역 내 종합적인 분석과 컨트롤 기능이 과거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우리 지역 내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 산단대개조 사업 착수 이후 2023년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서부권에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착수됐다.

큰 틀에서는 산업부와 중소기업. 두 개 부처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 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컨트롤 타워는 몇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정부 부처의 사업은 전남 지역 내 수시로 기획되고, 사업선정 이후 구축완료와 성과활용기간까지 상당기간 지역 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부처의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는 이와 같이 다양한 부처 사업의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며, 새로운 지역사업 발전의 비전을 조정해 수 있는 기능이 과제에 비해 많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은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도 전남도 내 각 기관들은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노력만으로 낼 수 있는 성과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지역 기업육성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간 사업 단위의 과감한 업무협력 기반을 만들 때가 된 것이다.

셋째, 지역산업육성과 지역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운영 노하우와 기관의 경영환경을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ESG경영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효과적인 법인 운영과 투명경영을 위한 지역 내 관련 기관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전남도 지역산업 환경 내에서 효율적인 기관운영과 투자유치, 기업지원을 위한 기관 간 제도적 업무협력 기반도 필요한 것이다.

넷째,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R&D 기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중이고, 정부 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으로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있다. 하지만 전남도에는 지난해 한국화학연구원(석유화학 촉매공정 실증센터,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이 최초 설치됐고, 이후 지역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나 재료연구원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정부 예산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종합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우리 지역 내에서 부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사업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커졌고, 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내 기관들도 다양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 예산이 많이 축소되고 기존 균형발전 예산으로 지원되었던 사업들도 향후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그간의 정부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통해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에게 정부 예산 중에 확대되고 있는 R&D 분야에 대한 지원 활동의 확대가 향후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를 통해서, 정기적인 업무협력과 정보 공유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거점기능은 변화하고 있는 시장과 정부 트랜드에 지역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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