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전부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개정법은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방의회 숙원이 실현됐다.

특히 의회의 인사권이 자치단체로부터 분리·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됐다.

또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개정 취지대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이 정착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집행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자리 중 하나였던 ‘의회 사무국장’이 교류인사를 통해 임명돼 여전히 반쪽에 불과한 개혁이라는 목소리가 높고, 주민조례발안제는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참여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그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라는 당초 취지가 겉돌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각 상임위에 배치돼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지원, 의정자료 수집·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작년까지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채용이 가능했고, 올해는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임용할 수 있다.

이에 광주 각 자치구의회에서는 작년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는 적격자를 찾지 못하는 등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정책지원관을 개인 보좌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의회 입법·정책 활동 지원’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정책지원관 직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방의원들 개개인의 노력과 의정 역량이 강화돼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인력을 보강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