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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시·도당 당원 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2023년 02월 02일(목) 18:54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일 “시·도당의 당원 교육을 활성화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당이 개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등을 제외한 각종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기부행위로 평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

신 의원은 “당원의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토대로 당원 교육은 물론 시·도당이 활성화 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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