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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장 1천만원 월급…"비밀누설" vs "공익제보"

시민모임 “공익 제보자 색출" 반발
교육청 “대외비 자료 공개 안돼”
시립유지원장들 법적조치 검토

2023년 02월 02일(목) 18:54
광주지역 한 교육시민단체가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의 1,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해당 유치원들이 시교육청에 청렴감사관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를 제기한 시민단체에 보고서 습득 경위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교육청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전가하고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다고 반박하며 교육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일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민모임에 보냈다.

시교육청은 ‘소명서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귀하 또는 귀 소속단체 보도 자료 및 민원에 의하면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을 인용하고 있어 보고서 자료 입수 경위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오는 8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문에는‘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시민감사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고 시민 감사관 운영협의회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은 시교육청에 시민감사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 했으며, 실명을 공개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이번 논란의 책임을 시민단체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공익 제보자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청 감사부서가 문제 파악과 해결보다는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태”라며 교육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제보를 막거나 시민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보도자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보완문서인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가 인용돼 유출 경위에 대한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공문을 보낸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장에게 국립대 총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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