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 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해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발급절차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거래사실 입증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한다.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 사실여부를 확인,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거래건당 공급대가는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