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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모 폭행치사 30대 ‘징역 25년’
2022년 12월 01일(목) 18:30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던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오후 9시께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이모 B씨(60)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에게 청소를 시키고 있었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머리, 복부,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왜소하고 지병을 앓고 있어 폭행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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