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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차회의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촉구 공동성명서

2022년 11월 30일(수) 18:32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1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시·군·구 정책협력플랫폼 구축,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용 보고 및 대응 방향, 인구 10만 미만 단체장 복수직급제 추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후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심의 및 처리, 지방정부 주도의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자유 특구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권한 이양,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수십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지방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회의장을 찾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을 설명하고 기초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민선8기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했다.

협의회는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철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복수직급제 등 시군구 자치조직권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군·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정책리포트 발간 등을 꼽았다. /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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