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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신고율 높일 방안 찾아야
2022년 11월 29일(화) 17:33
[전남매일 사설]여순사건특별법이 올 1월 시행됨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약 10개월이 지난 11월23일 기준으로 모두 4,125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지난 1949년 전남도가 공식 발표한 여순사건 희생자 1만1,131명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고기간을 2개월여 남겨둔 현 시점에 종합적인 현황 점검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여순사건의 신고·접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를 향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은 각 900건 이상씩 접수된 반면 영광 0건, 신안 1건, 영암·무안·함평·장성은 각 2건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현행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를 위해 재외공관에도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한 일도, 재외공관을 통해 진상규명 신고를 접수 받은 건도 단 한 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현장에서는 위원회와 실무위가 조사원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시행령 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노력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73년만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그 염원과 달리 신고는 매우 저조한데, 이는 위원회와 실무위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국무총리나 전남지사가 여러 방법을 통해 ‘여순 관련 신고 기한이 단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신고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여순사건은 1~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 제주4·3처럼 20년이 지난 현재도 희생자·유족 신고를 받아 단 한명의 희생자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여순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이어져야 한다. 정부와 전남도, 각 지자체, 시민사회, 지역민들이 여순사건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 더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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