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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테러, 시민들 각별한 주의를

■ 조세훈 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2022년 11월 27일(일) 17:18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요즘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을 살펴보면 드론을 이용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드론의 많은 보급화로 인해 주변에서도 쉽게 드론이 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테러범들도 드론을 테러 수단으로 이용 할 수 있기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테러 사건들 중 드론을 이용한 테러는 증가추세에 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살펴보면,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인근 공업지역의 석유 시설에서 무인기(드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해 연료 트럭 3대가 폭발하고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인천 LNG기지 상공에 조종자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나타나는 등 테러 범죄 신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테러는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 어느지역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

우리는 주변에서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화재 현장 항공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테러 및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자.

우리나라는 현재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대해 ▲야간시간대 조종 금지 ▲150m 이상의 고도 비행금지 ▲공항·원자력 발전소 주변 및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비행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드론테러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드론 테러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범죄 혹은 테러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법 제도만으로 위협을 예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리 감지하지 않으면 막기 어려운 테러 범죄의 특성상 테러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우리 모두 자신이 드론 테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주위를 관심있게 살피고 불법 드론 비행 등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즉시 112나 지방항공청에 신고해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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