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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광장>소년 처한 환경 살피는 것이 우선
2022년 11월 23일(수) 16:19
<전매광장>소년 처한 환경 살피는 것이 우선
대유민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장


“어차피 나이에 안 걸리니까 신고 할테면 해봐”라며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내방하여 상담 하던 중 한 말이다. 가해 학생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말을 하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를 거쳐 교내에서 사회봉사 다섯 시간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가해 학생을 만날 수 없어 자세히 물어 볼 수는 없겠지만 “안 걸린다”는 말은 아마도 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 14세 미만으로 폭력을 행사해도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한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죄질이 나쁘고 잔인하고 흉악함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이 말한 이 나이 때문에 범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분을 받지 않고 경미한 처벌로 대신하거나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를 굳이 티비 뉴스에서 접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논란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분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형법 제 9조에 명시되어 있다. 형법에 저촉 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이나 가정법원으로 보내져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고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면죄부 때문에 악용한 사례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촉법소년에 대한 이슈는 관련법이 만들어진 1953년 이후 촉법소년에 대한 방안이 여러 차례 제기 되면서 촉법소년법(일명 소년법)이 가해 학생의 행동 교정과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는가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무부에서는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고 인권위원회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14살이라고 명시했다.

이용식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소년 위법행위자의 연령에 관한 몇 가지 소고(2017)의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기준을 보면, 만 18세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5개국, 만 16세는 스페인, 몽골 등 14개국, 만 15세는 핀란드, 스웨덴 등 8개국, 만 14세는 우리나라, 독일 등 40개국, 만 13세는 프랑스 등 18개국, 만 12세는 캐나다 등 17개국, 만 11세는 튀르키에 등 2개국, 만 10세는 뉴질랜드 등 18개국, 만 9세는 필리핀 등 6개국, 만 8세는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만 7세는 인도 등 32개국이고 이란 등 7개국은 연령제한이 없는 나라도 있다.

나라마다 형사책임 연령기준이 다르고 우리 안에서도 여기저기서 내는 목소리가 다르다 보니 법 개정의 현실화 앞에서, 벌을 주고 혼내는 엄벌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할 것인지 연령 하향 외 보호기간 연장 등 다른 방안은 없는지 무엇보다 법의 실효성 참작,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억울함, 재범 방지 대책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법 개정 실효성·재범 대책 고려

물론 연령 하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어떻게 소년 범죄자가 되었는지, 소년이 살아가는 환경은 어떠한지 원인을 살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법 개정보다도 소년범을 막는 지름길일 것이다.

해당학교 담임으로부터 피해 학생이 상담을 잘 받고 있냐고 물어와 가해 학생은 교내 봉사활동 잘 하고 있는지 되묻고 가해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부모 상담을 통해 또 다시 폭력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힘 써달라 부탁을 하였다. 나이가 어려 처벌을 면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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