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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개정 늦춰 선 안된다
2022년 11월 22일(화) 17:49
[전남매일=사설]74년간의 아픔을 간직한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어서 지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병철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대표 발의해 온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4건 모두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사실상 여야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1월 21일 시행됐다. 하지만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제정 과정 당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 여야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족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 부득이 삭제된 내용과 추후 보완돼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여순사건 당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 등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정의 규정 신설과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해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한다. 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외된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도 신설해 이미 유족 1세대가 80대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 하루속히 최소한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를 거쳐 규명된 피해자 또는 희생자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별도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여기에 당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벌을 받은 희생자들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사항을 빈틈없이 마련했다.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신고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오는 24일 국회에서 실무간담회가 열린다고 한다. 여순사건의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해 국회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춰 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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