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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군공항 특별법’ 광주·대구 갈등 우려
2022년 11월 17일(목) 17:00
<사설상>‘군공항 특별법’ 광주·대구 갈등 우려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대구지역이 특별법 국회통과를 광주와 함께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최근 대구·경북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비교 설명하며 “두 특별법은 사업 대상과 시행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같은 만큼 각각 추진하되, 국회통과는 같은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이후 대구·경북지역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송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내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는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두 지역의 특별법 추진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공항 이전지 선정이 이미 이뤄졌지만, 광주에서는 그렇지 못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신통합 특별법이 통과되면 좋은 선례를 남겨 광주 군공항 이전에도 탄력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대구·경북지역에서 보는 시각이고 광주·전남에서는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되면 국가 주도, 국비 지원이라는 핵심 동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별법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 산업단지 지원 등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대구·경북지역이 광주·전남지역의 동시 특별법 추진으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라며 갈수록 반발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은 그동안 특별법 제정 추진과 발의를 위해 역량을 결집했으나 대구·경북의 특별법 연내 통과 움직임과 맞물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경북 정치권, 해당지역에 텃밭을 두고 있는 야권과의 조율 및 타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가올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지역 정치권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 지역 최대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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