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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현안법안 차질 없어야
2022년 11월 15일(화) 18:47
국회가 예산 심의와 함께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광주·전남 지역현안과 숙원사업들도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별 법안소위 심사와 상임위 법안 상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의 선결과제격인 관련 법안들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은 우선 관심사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은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6~7년 이상 걸리는 발전 인허가를 평균 34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정기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시점인 이달말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의대 특별법도 빼놓을 수 없다. 의대 설립 관련 법안만 11건에 이르는 등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국회의원들 간 경쟁이 치열해 더욱 주목도를 높인다. 전남에서는 김원이 의원의 목포의대 특별법과 소병철 의원의 전남의대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로, 교육위 여야 간사간 협의 이후 병합 심사가 전망된다. 여기에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1호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시도 공동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반도체 특화단지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이 담겼고, 군공항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연계 처리 여부가 관심이다. 이밖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융합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는 광주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법안들은 오랜 기간 표류하거나 더 늦출 수 없는 광주·전남의 숙원사업들로 시도민들의 염원이 담겼다. 당위성 마련 등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광주시, 전남도와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움직임과 지원, 관심과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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