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민생·안전 손 논 전남 특사경 직무유기”

자동차의무이행 단속 등 치중
박문옥 도의원 “감찰권 제대로”

2022년 11월 09일(수) 18:08
전남도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활동이 자동차의무이행 단속 등 특정분야에 치우치면서 정작 시급한 민생·안전 감찰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전남도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안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사경의 도내 안전감찰이 소홀하다”며 “특사경에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해 현안과 민생안전 단속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사법경찰제는 식품, 환경, 보건, 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직접 수사하는 제도로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현재 전남에는 소방(159명), 어업감독(93명), 환경(92명) 분야를 비롯해 의약품, 농약·비료, 긴급 안전점검 등 24개 분야 총 700명(전남도 194명, 시군 506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돼 있다.

박 의원은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의 검찰 송치실적을 보면 올들어 지난 9월 기준 총 1,027건 중 자동차 의무이행 단속(622건)과 산림보호(159건)단속이 대부분으로 실질적 민생 관련 분야인 식품위생(44건)과 공중위생(2건), 원산지 위반(2건)단속 등은 48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뭄으로 농수확보가 절실한 시기에 사용신고를 초과한 용수 남용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막대한 권한을 위임받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행위 단속과 민생분야,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사항에 대한 합동단속 등 특별사법경찰에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해 실질적인 민생 안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분야별 발굴과 기획단속 및 수사를 제대로 챙겨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