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은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정확한 디지털 지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책임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 9월 1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정됐다. LX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과 정립의 시간이었던 지난 1년을 되짚어 보았다.

책임수행기관 지정 전 LX공사는 민간업체와 일종의 경쟁 구도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책임수행기관 지정과 함께 민간업체와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LX의 공적 역할 수행이 중요해졌다.

그러한 공적 역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역전문가 운영이다. LX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역주민 중 사업의 조력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전문가를 지정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이해를 돕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

주민 뿐만 아니라 지적재조사 사업 수행자의 입장을 공유하는 지적소관청, 대행자와 함께 민·관·공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각종 행정업무, 경계조정·협의, 교육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대행자에게 측량용품(임시 경계점표지, 측판 보조점)을 무상 제공한다.

최근 안전이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지적재조사 안전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으로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데 적극 나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마지막으로 민간대행자, 이해관계자 등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예방·응대하기 위해 행정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해 논스톱(Non-stop)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행정지원반을 통해 민간 대행자에게 측량 S/W를 배포했고, 이를 일필지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교육 및 현장 지원을 실시했다. 책임수행기관이라고 해서 업무를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물자 지원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초창기 제도 기틀 확립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적재조사 완수를 목표로 공적 역할을 정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공정기간을 전년 대비 약 3개월 단축했으며, 현장 중심의 사업지원으로 원활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업량의 증가와 함께 민간대행자의 업무 비율 역시 2020년도 10%에서 2022년 35% 이상으로 크게 증가해 향후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LX는 앞으로도 책임수행기관으로써의 공적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민간업체와 협력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토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