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가 최근 지역 어린이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 방식을 변경하려다 북구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앞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6일 집행부가 제출한 ‘미조성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부결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4월 집행부의 요청으로 LH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추진을 승인했으나 북구가 지난달 5일 돌연 LH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을 취소하고, 다음날인 6일 미조성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추진계획(안)을 자체 수립했기 때문이다. 토지매입 추진계획안을 보면 지역별 토지매입 비용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됐으며,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우선순위도 당초와 달리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토지비축 사업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1억 3,800만원 가량의 매년 분활상환이자와 인건·관리비 등 총 2억 5,000여만원의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수급 관리 시스템으로, 토지은행인 LH가 공공용지를 일괄 매입해 조기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적정가에 토지를 공급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집행부는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 토지 매입 비용이 기존에 비해 더 올랐고, 올해는 재정적 여건이 여유로워 직접 매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억원의 차액이 나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2억 5,000여만 추가 납부액이라는 빚을 떠 안는게 오히려 재정적 손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경우 장기 미집행 토지라는 점에서 땅값 보상비가 터무없이 부풀려졌고, 연말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매입할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집행부는 내년에 또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계획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비정상적인 행정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토지 쪼개기 매각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 북구는 세밀하고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큰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