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에 따른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업무의 표준화와 용역비 계약의 적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이하 전아연)는 최근 620개 단지의 관리비부과내역서와 K-apt 300세대 이상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했던 방림휴먼시아 정현수 회장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관리비가 16%이상 저렴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아직도 용역비가 2배에서 12배까지 높게 계약하는 단지가 있어 용역비를 적정하게 계약하면 관리비는 더 내릴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유사한 여건인데도 승강기 점검비는 대당 최저 4만4,000원에서 최고 9만9,000원, 회계감사비는 80만에서 130만원, 소방작동이나 정밀점검비는 40만원에서 130만1,000원, 시설물안전점검비는 110만원에서 25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비는 6만8,000원에서 32만원으로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났다.

또한, 통신사중계기 임대료는 연간 최소 20만원에 최대 250만원까지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관심이 적은 재활용판매 가격은 매월 세대당 최소 250원에서 최고 2,200원, 헌옷 가격은 120원에서 최고 1,100원으로 9배 이상 차이가 났다.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웃 단지간 정보공유를 하지 않는 것과 동대표와 직원의 잦은 교체, 소액이라고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비교 견적만 받아 계약하기 때문이라고 전아연 측은 설명했다. 또한 일부는 업자와 담합과 결탁하기 때문이라고도 풀이했다.

전아연은 최근 동대표와 자생단체장,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리비와 용역비 표준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재용 전아연 회장은 “아파트 관리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관리비부과내역서가 각양각색이어서 누구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매년 실시하는 회계감사 보고서도 천차만별이어서 주요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정부가 2009년도부터 K-apt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사비와 용역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 단지가 많아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 또 공개를 하더라도 알아볼 수 없도록 복잡하게 공개하고 있어 앞으로 가장 비리가 많은 공사와 용역계약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비교해 공개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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