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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비판’ 옥고 고 김태홍씨 42년만 무죄
2022년 10월 06일(목) 18:51
1980년 신군부의 사전 검열을 거부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살이를 한 언론인 고 김태홍씨가 42년만에 재심으로 일부 무죄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고인의 계엄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일보, 합동통신 기자 출신인 고인은 신군부의 계엄과 언론검열에 저항해 철폐 운동을 벌이고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1980년대 자유언론운동을 이끌었다.

그는 한국기자협회장으로 당선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자유 침해를 비판하는 기자협회 명의 유인물을 잇달아 만들어 배포했다.

이후 계엄사령부의 사전 검열을 받지 않은 채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계엄법위반) 등으로 같은 해 계엄보통군법회의로 넘겨져 징역 8년을 선고받고 1년여를 복역했다.

이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책을 사고 북한과 중국의 활동을 찬양한 혐의(반공법위반)도 적용됐다.

재심 재판부는 그의 유인물 배포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며 정당성을 인정하고 계엄법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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