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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폐지 마땅”

전문건협 존치 요구에 반발
“건설산업 발전 역행” 주장

2022년 10월 05일(수) 18:19
행정안전부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현행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참여자 선택방식으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 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건설 생산체계 개편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됨은 물론, 공기지연 및 시공의 효율성 저하 등을 야기해 발주자에게 피해가 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품질확보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제도로서 폐지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전문건설업계가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낸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개정안’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예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하도급 부조리 등을 없애기 위해 지난 1999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된 개념이다.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가 전체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건설업체는 부계약자로서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종합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입장이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하도급 불공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제도 폐지는 영세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현행 유지를 촉구한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토부의 건설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전문 업종간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져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존치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종합건설업계는 또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종합·전문업체간 하자책임 불분명, 연계공종간 혼선에 따른 공기 지연, 공사품질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문제가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공후식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지역 종합건설업계의 99%가 중소업체인데다 특히 지자체가 발주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100% 지역 중소업체여서 제도가 유지될 경우 지역 중소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당초 도입 명분이었던 하도급 폐해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 각종 하도급자 보호제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어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의견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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