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빚어진 보증사고 금액이 2조원을 넘어 전세 사기 예방 및 채권 회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금액은 2조149억원(9,769건)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5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 ▲2019년 3,442억원(1,630건) ▲2020년 4,682억원(2,408건) ▲2021년 5,790억원(2,799건) ▲ 2022년(8월 말 기준) 5,368억원(2,52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해당 금액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운용 중이다.

이 기간 HUG가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금액은 전체의 85.6％인 1조7,249억원(8,426건)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매년 감소해 2019년 58.3％, 2020년 50.1％, 2021년 41.9%, 올해 8월 말 기준 32.9％까지 떨어졌다.

특히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45.3％가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셋돈으로 밝혀져 악성 임대인 등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회수율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20년 2분기 3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13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대위변제 금액 7,818억 중 6,704억원(85.8％)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은 “악성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에 임대인을 변경하는 등 고의적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다”며 “HUG가 이들의 임대 계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 금융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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