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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학자금 대출 체납 20억원 달해

김영호 “부담 완화 정책 시급”

2022년 09월 26일(월) 18:30
김영호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체납된 금액이 2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 을)에 따르면 국세통계포털에 공개된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 분석 결과, 학자금 대출의 체납건수는 3만9,345건, 체납액은 48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은 997건으로 12억6,100만원, 전남은 610건에 8억3,000여만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대학이 집중돼 있는 서울이 1만1,372건·125억4,900만원, 경기 1만555건·133억3,600만원, 인천 2,697건·35억6,100만원, 부산 2,375건·31억5,200만원 순이다.

학자금 미상환은 지난 2017년 1만2,935건·145억원이었지만 해마다 빠르게 증가해 4년 만에 3배가량 폭증했다.

또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는 1만7,996명이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미상환자는 지난 7월 기준 1만1,062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고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등 학자금 대출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있다”며 “청년들이 사회생활의 첫 출발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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