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사회복지의 날 맞아 사회복지정책 개선 방향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복지 기본선을 보장하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국민의 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1999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의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화합과 소통,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관으로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모두 행복한 사회’ 조성 노력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지난 20일 5·18민주광장에서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 교육감, 5개구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 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장 및 사회복지 종사자,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정부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시급한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언제나 따뜻한 동행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규홍 제1차관은 대통령 격려사 대독을 통해 “정부는 따뜻한 동행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을 위해 아동·노인·장애인 중심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대상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로 전환하는 등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빈곤, 주택, 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총체적 활동을 말한다. 즉 사회복지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일생동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다.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 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웃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고 누구나 소외됨이 없도록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복지제도가 되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 선정에 발굴주의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게된 계기는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넓어졌고, 건강보험료 체납과 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전에 찾아내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나 ‘수원 세모녀’의 비극은 막을 수 없었다. 이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고 있어 복지공무원에게 수사권이 있지 않은 이상 위기가정을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게 주된 이유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 개인적 채무관계로 빚 독촉을 받아 압박해오는 채권자들을 피해 스스로 복지권을 포기한 채 사회복지제도 밖에서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뿐 아니라 증평 모녀 사건, 성북동 네 모녀 사건, 최근 부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지는 등 비극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 복지 사각지대 해결”

정부는 위기가구를 적극 찾아내기 위한 위기정보를 39종으로 더 늘리고 맞춤형 복지 급여를 안내하는 제도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그 목적이다. 취약계층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신청 절차와 주소지 확보가 어렵고, 기초생활보장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 중 일부는 탈락 이유를 알지 못할 정도로 난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기본적인 서류 외에 금용정보 제공 동의서, 부채 증명서, 1년 치 금융거래내역 등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경험하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 복잡한 선정 기준 등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하루 빨리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불평등한 소득의 양극화 현상, 날로 심각해진 고용시장의 불안정 문제가 놓여진 현실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원체계를 촘촘히 보완하고 재점검하여 더 이상 ‘위기가구’로 인해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