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특히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는 등 ‘비핵화는 없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했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저들의 기도를 실현할 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선택을 바꿔놓지 못할 것”이라며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비례해 자신들의 절대적 힘은 계속 강화되고 미국이 부닥치게 될 안보 위협도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한 법령도 결정했다.

김정은은 이에 대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말했다.

일단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남측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으로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도 관심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핵무기를 ‘억제수단이자 절대병기’라고 규정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강화 로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핵개발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미의 대북 군사압박 동향을 거론하면서는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군력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특히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술핵무기를 한반도 유시시 동원되는 미군 증원세력이나 남측 핵심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핵무력 법령에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다분히 남측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등을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여기고 있어 유사시 핵무기로 남측을 공격할 수 있음을 법령에 사실상 적시한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비핵화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며 핵 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