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팀장 신정훈 의원)는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과제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수흥, 김회재, 안호영, 양경숙, 윤준병, 주철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정훈 쌀값정상화TF 팀장은 최근 쌀값 동향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쌀값 정상화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작황조사 등을 근거로 쌀 가격이 형성되기 전 시장격리를 발표해 수확기(10~12월)에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해 쌀값을 안정화 시켰던 2017년 문재인 정부 사례와 같이 수확기 시장격리·공공비축미 방식 매입을 법률에 명시했다.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 최저가 입찰을 막자는 취지로 발동 요건 충족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정훈 쌀값정상화 TF팀장은 “개정안에는 선제적 쌀 생산조정 재개 및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도 담겼다”며 “무엇보다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 우려에 대한 대응적 성격인 만큼, 애당초 격리가 필요없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