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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08월 24일(수)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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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광장>안전과 함께 달리는 개인형 이동장치
박문옥 전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길을 걷다보면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통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대중화된 킥보드의 경우 전기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대여와 반납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곳에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호응이 높다. 하지만 버려진 듯 방치된 주차 모습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헬멧을 쓰지 않고 도로와 인도를 운행하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전국적으로 6만여 대, 전남의 경우 8개 시·군에 약 4,625대(2021.11. 기준)의 전동킥보드가 운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증가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가 탈 수 있도록 자격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한 1인이 운전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 크기가 작고 빠른 스피드로 튀어 나오는 습성 때문에 차량운전자와 보행자들은 항상 이들을 경계를 해야 하고, 오죽하면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을까?
킥보드 사고, 실질적 대안 모색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 두 세명이 함께 타고 등교하는 모습에 주민들은 지도단속을 하지 않는 행정당국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상황이지만, 빠른 속도로 단속을 피하고 또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기에 일선 경찰관들의 고민도 깊은 실정이다.
실제 올 상반기 전남의 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미착용 단속 실적은 400여 건에 불과해 경찰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용자의 면허취득과 헬멧 착용, 운행속도의 상한 등을 명시해 단속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 과정을 살펴보면 면허증 확인 절차가 형식적이어서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들도 쉽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전을 위한 헬멧도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홍보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한다. 대다수의 이용자가 헬멧을 사용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강요하는 것보다 실질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무분별한 주차로 도시미관을 해지지 못하도록 주차 장소를 지정하는 작업도 임대사업자와 함께 적극 고려해야 할 시기이다.
먼저, 만16세 미만의 무면허 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면허증등록과 사용자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용자의 면허증 취득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사업자의 확인 의무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확인에 그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차량과 같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형 고유식별번호 부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은 교통안전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희석시키기에 충분하다.
세 번째, 법에서 정한 25km/h 속도를 각 지역 여건과 시간대별, 그리고 장소에 맞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전거도로(없을 시 차도통행)운행이 명시되어 있지만 인도를 통해 운행하는 이용자를 쉽게 볼 수 있고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사고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속도제한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무단 방치 되어있는 킥보드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이제는 주정차 장소를 명확히 지정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자체·임대사업자 함께 노력
전국에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급증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고 지켜졌다면 충분히 교통사고 피해자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정비되지 않은 법령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핑계일 수 있다. 주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관계기관과 임대사업자가 함께 모여 지역에 맞는 개선 방향을 찾고 협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과연 그러한 노력은 있었는가?
필자는 법 개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민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사업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주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방기한다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의미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방안을 고민하고 사업자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박문옥 전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길을 걷다보면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통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대중화된 킥보드의 경우 전기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대여와 반납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곳에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호응이 높다. 하지만 버려진 듯 방치된 주차 모습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헬멧을 쓰지 않고 도로와 인도를 운행하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전국적으로 6만여 대, 전남의 경우 8개 시·군에 약 4,625대(2021.11. 기준)의 전동킥보드가 운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증가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가 탈 수 있도록 자격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한 1인이 운전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 크기가 작고 빠른 스피드로 튀어 나오는 습성 때문에 차량운전자와 보행자들은 항상 이들을 경계를 해야 하고, 오죽하면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을까?
킥보드 사고, 실질적 대안 모색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 두 세명이 함께 타고 등교하는 모습에 주민들은 지도단속을 하지 않는 행정당국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상황이지만, 빠른 속도로 단속을 피하고 또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기에 일선 경찰관들의 고민도 깊은 실정이다.
실제 올 상반기 전남의 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미착용 단속 실적은 400여 건에 불과해 경찰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용자의 면허취득과 헬멧 착용, 운행속도의 상한 등을 명시해 단속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 과정을 살펴보면 면허증 확인 절차가 형식적이어서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들도 쉽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전을 위한 헬멧도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홍보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한다. 대다수의 이용자가 헬멧을 사용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강요하는 것보다 실질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무분별한 주차로 도시미관을 해지지 못하도록 주차 장소를 지정하는 작업도 임대사업자와 함께 적극 고려해야 할 시기이다.
먼저, 만16세 미만의 무면허 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면허증등록과 사용자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용자의 면허증 취득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사업자의 확인 의무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확인에 그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차량과 같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형 고유식별번호 부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은 교통안전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희석시키기에 충분하다.
세 번째, 법에서 정한 25km/h 속도를 각 지역 여건과 시간대별, 그리고 장소에 맞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전거도로(없을 시 차도통행)운행이 명시되어 있지만 인도를 통해 운행하는 이용자를 쉽게 볼 수 있고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사고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속도제한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무단 방치 되어있는 킥보드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이제는 주정차 장소를 명확히 지정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자체·임대사업자 함께 노력
전국에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급증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고 지켜졌다면 충분히 교통사고 피해자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정비되지 않은 법령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핑계일 수 있다. 주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관계기관과 임대사업자가 함께 모여 지역에 맞는 개선 방향을 찾고 협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과연 그러한 노력은 있었는가?
필자는 법 개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민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사업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주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방기한다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의미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방안을 고민하고 사업자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