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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윤석열 정부, 시행령정치 중단하라”
2022년 08월 15일(월) 17:46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원상복구’를 강력 비판했다.

주 의원은 최근 SNS을 통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에게 직접 수사가 허용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질서 저해범죄 등을 중요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 개정된 ‘검찰선진화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직접 수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 법에서 삭제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주 의원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시킨, 국민의 수임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 ‘반민주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 법률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도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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