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고향세’ 지방소멸 위기 대안될까 내년 시행…전남 433억 전망 |
| 2022년 08월 09일(화) 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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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소멸위기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마다 재원 모금과 활용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하고 있지만, 기부금 유치 경쟁 과열에 따른 지역 갈등, 편법 기부 등 여러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도와 각 시군이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이른바 ‘고향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이상은 최대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까지 받는다.
기부금은 고향의 복지·문화·예술 등 사업에 사용하고, 답례품은 지역 농수산물과 문화예술 관광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시민사회 싱크탱크인 (재)희망제작소에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6월 완료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자’를 기부자로 설정할 경우 1년에 434억원의 기부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답례품 시장은 130억원 규모로 내다봤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1월 전담부서로 신설된 ‘고향사랑추진단’을 중심으로 상반기 시행령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 기부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전남사랑도민증’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해 지역 발전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군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향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해 재원 확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충북연구원이 지난 5~6월 도민과 출향인 1,9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7%가 ‘전혀 들어본 적 없음’으로 응답했다. ‘들어본 적 있으며 어느정도 알고 있음’, ‘자세히 알고 있음’은 각각 6.7%, 1.6%로 나타나 인식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이슈페이퍼에서는 인식률 9.5% 기준,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정치자금특례기부액(8만8,011원)을 개인별 평균기부액으로 정해 기부액을 산출한 결과 전남이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129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모금 방안 마련이 요구되지만, 한계도 뚜렷한 실정이다.
기부금법에 따르면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모금 홍보도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 금지조항도 존재해 적극적인 홍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에 기부금이 쏠리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소멸위기 위험지역인 지자체들이 모금 실적을 두고 순위 경쟁을 펼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 기부가 성행할 수 있고, 이는 지역 갈등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이달 중 공포 예정인 시행령에 관심이 쏠린다. 행안부가 마련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이달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지난달 15일까지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었지만, 법제처 심사가 길어지면서 미뤄졌다. 시행령에는 모금 방법과 절차, 답례품 한도,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세부내용이 규정돼 있어 제도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 작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 재원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전남 발전과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선도할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홍보와 활용 방안, 혜택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마다 재원 모금과 활용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하고 있지만, 기부금 유치 경쟁 과열에 따른 지역 갈등, 편법 기부 등 여러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도와 각 시군이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이른바 ‘고향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이상은 최대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까지 받는다.
기부금은 고향의 복지·문화·예술 등 사업에 사용하고, 답례품은 지역 농수산물과 문화예술 관광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시민사회 싱크탱크인 (재)희망제작소에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6월 완료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자’를 기부자로 설정할 경우 1년에 434억원의 기부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답례품 시장은 130억원 규모로 내다봤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1월 전담부서로 신설된 ‘고향사랑추진단’을 중심으로 상반기 시행령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 기부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전남사랑도민증’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해 지역 발전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군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향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해 재원 확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충북연구원이 지난 5~6월 도민과 출향인 1,9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7%가 ‘전혀 들어본 적 없음’으로 응답했다. ‘들어본 적 있으며 어느정도 알고 있음’, ‘자세히 알고 있음’은 각각 6.7%, 1.6%로 나타나 인식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이슈페이퍼에서는 인식률 9.5% 기준,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정치자금특례기부액(8만8,011원)을 개인별 평균기부액으로 정해 기부액을 산출한 결과 전남이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129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모금 방안 마련이 요구되지만, 한계도 뚜렷한 실정이다.
기부금법에 따르면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모금 홍보도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 금지조항도 존재해 적극적인 홍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에 기부금이 쏠리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소멸위기 위험지역인 지자체들이 모금 실적을 두고 순위 경쟁을 펼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 기부가 성행할 수 있고, 이는 지역 갈등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이달 중 공포 예정인 시행령에 관심이 쏠린다. 행안부가 마련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이달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지난달 15일까지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었지만, 법제처 심사가 길어지면서 미뤄졌다. 시행령에는 모금 방법과 절차, 답례품 한도,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세부내용이 규정돼 있어 제도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 작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 재원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전남 발전과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선도할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홍보와 활용 방안, 혜택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