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외된 섬에 대한 공영제 국가 책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단 한 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섬) 제로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며 현 정부의 실천 의무와 지원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2020년 4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유인섬 465개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개에 이른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40여곳 만을 소외 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각 지방정부의 도선 교통지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객선 공영제와 함께 해상교통 소외 섬의 도선 공영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4조 6항 국가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에 근거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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