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서 교수의 사회복지 이야기]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

글 이정서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오늘날 요보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소규모로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해체, 이혼율의 급증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 등으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아동보호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가정적 보호형식의 ‘아동그룹홈’이다. 즉 학대, 방임, 부모이혼, 빈곤 등으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과 같은 장소에서 소규모로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다.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은 크게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의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이다. 두 시설은 보호아동의 인원수만 다를 뿐 시설운영의 목적이나 기능, 시설종사자가 근무하는 자격요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는 호봉제가 적용이 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을 적용하도록 하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매년 인건비 금액을 특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호봉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보다 낮게 받고 있는 차별적 관점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2019. 2. 27) 주문에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에 관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두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2005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기준으로 마련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019년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정책 내용으로 담았으나 결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미흡하였고, 실천현장과 소통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소극적이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의 현실화를 반영한 정책 추진 그리고 아동그룹홈의 보호아동과 종사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시설근무의 자격요건이나 관련 업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점을 인지하여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매년 예산편성에 상당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전문성을 더욱 발휘하여 질(質) 높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첩경(捷徑)이기 때문이다. 아동그룹홈은 학대나 방임을 통해 원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이 생활하는 소규모 가정형 아동복지시설이다. 지금 이 순간도 아동그룹홈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24시간 보호아동의 양육활동 등 빠듯한 업무를 소화하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돌보는 아동그룹홈은 소규모 가정형 복지시설이고, 사회복지사 3인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이다. 3년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따라 아동공동생활시설 평가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실천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동그룹홈의 ‘종사자 처우와 운영비 현실화’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당면한 정부의 역할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자력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보호아동들에게 많은 지원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그룹홈지원센터 설립 등이 이루어질 때 아동그룹홈은 더욱 발전하리라 본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위촉 △통일부 하나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외래교수 △사회복지사 1급 대학모의고사 출제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원 위촉 △사학연금공단 고객정책자문단 위촉 △법무부 광주교도소 교정위원 위촉 △현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