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 기고=목포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임상우]대규모 집회가 개최돼 뉴스에 보도 되는 것을 보거나 지나가다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노사관계 및 집단 민원 등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집회를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집회 시위의 경우 헌법 제21조 명시된 기본적 권리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집회 시위를 개최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확성기 등 소음을 유발해 집회를 개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은 소음이나 교통 불편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한다.

그러면 헌법에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집회 시위 중 일어난 모든 것을 참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집회 시위 과정 중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고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된 범위내에서 집회 개최, 질서유지선 설치 통한 시민 통행권 확보, 집회 소음 기준치내 소음관리, 집회 과정 중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집회시위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집회는 헌법에 규정된 집회 결사 자유에 따라 집회 시위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