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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끝 악수뒀나…광주형 복합쇼핑몰 ‘빨간불’

‘국가지원형’ 구상에 국힘 냉담
트램 등 ‘SOC 끼워넣기’ 도마
사업자 특혜시비·말잔치 혹평

2022년 07월 19일(화) 18:24
지난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생훈 기자
광주시의 복합쇼핑몰 유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국적 관심을 모은 여당 지도부와 만남에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이란 개념을 야심차게 꺼내들었지만, 정작 트램 등 SOC 분야가 도마에 오른데다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업 설명 등으로 인해 말 잔치만 벌였다는 혹평마저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들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중 첫 번째 자리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성원 예결위원회 간사 등 여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합쇼핑몰과 관련 “광주에 들어설 쇼핑몰은 국가지원, 민간 자본, 지자체의 신속 행정이 시너지를 내는 ‘대한민국 No. 1 메타 N-콤플렉스’”라며 “민간의 수익성과 공공의 공익성이 공존하는 모델로 ‘톱 오브 더 톱(Top of the top), 상생·연결·투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전에 없던 형태”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특히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디지털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3,000억원)와 트램·도로 등 연결망 구축(6,000억원)을 위해 9,0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이 국민의힘과 만남에서 방향성과 청사진을 밝히겠다고 예고하는 등 이날 협의회를 통해 쇼핑몰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광주시의 복안이 담겼지만, 협의회 직후부터 특정업체 염두 등 뒷말들이 나오면서 되레 사업이 꼬이는 형국이다.

9,000억원의 예산지원이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에 포함된 점을 활용해 SOC 확충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규모나 내용 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민 논의나 합의가 없었던 트램이 다른 교통망과 함께 국비지원 대상으로 등장해 의아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트램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복합쇼핑몰 입지에 따라 트램, 도로, 지하철 등을 선택적으로 확충하면 시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광주시의 입장과 달리 사업자 측에 혜택만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상 복합쇼핑몰 입점을 위한 난제인 접근성, 교통 환경 영향 문제는 물론 광역 유통센터로 소상공인과의 갈등까지 시에서 해결해주는 셈이어서 특혜 소지를 키울 수도 있다.

‘세대·분야·시간·공간을 연결하는 복합쇼핑몰(Necto)’ 등 사업 설명을 두고서도 현란한 단어의 나열이라 혹평이 나온다.

시민 모임인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공개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의 실체는 ‘메타 N 콤플렉스’, ‘톱 오프 더 톱’ 방식이라는 현란한 단어를 나열했으나 결론은 9,000억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들은 “대기업이 앞다퉈 진출을 선언하고 있으니 광주시는 관련법을 검토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단계”라며 “뜬금없이 타당성에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트램 설치를 연결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시내에 복합쇼핑몰을 세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으로, 광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 기회를 광주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 시민공감대·시민편익·광주 발전이라는 가치를 담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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