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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반도체 제2의 기적 이끌겠다"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헌정사상 첫 여당 특위에 야당 위원장
규제개혁·투자촉진·인재양성 등 주력
"여야협치 새 모델…민주당 힘 보태야"

2022년 07월 10일(일) 18:05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0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수락하게 된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전남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야당 인사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수락, 동분서주하고 있는 양 위원장은 이날 전남매일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는 각 지자체마다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등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자치단체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직에 집중하겠다며 말을 아낀 그는 “반도체 특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의 제2의 기적을 이끌어내고, 광주 시민과 호남민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았다.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소감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태동기부터 현장에서 30년간을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해왔다. 그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모두 쏟아붓는 것이 우리 반도체의 도약을 위해 정치권에서 오직 저만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 제안이 왔고 저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만들자고 대답했다. 이 요구를 국힘에서 받아들이며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특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과 의지를 믿고 한발 먼저 반도체 특위의 물꼬를 트는데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국익이 달린 중대한 문제에 당이 다르다고 힘을 보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이 왔다면 민주당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수락했을 것이다.



-반도체특위의 키워드를 ‘초월’로 규정하고 제2의 반도체 기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향후 운영 방향과 목표가 있다면.

▲첫째, 제2의 반도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번 반도체 특위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패권국을 넘어 우리 기업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등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개혁, 투자촉진, 인재양성, 세 과제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부흥 그랜드 플랜을 만들겠다.

둘째, 국회 차원의 반도체특위를 발족시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정쟁과 이념갈등으로 국민들로부터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들어왔다. 국익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이번 특위가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향후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입법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 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원구성이 합의되었으므로 곧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국회 반도체 특위 설치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국익을 위해서,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특위 구성에 민주당도 반드시 힘을 보태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

민주당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깊이 고민 하고 특위 참여를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많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첫 번째로 반도체 특위 참여 의사를 밝혀주셔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보호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환영한다.



-반도체산업 세액 공제에 대해 벌써부터 기업을 위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반도체 산업은 핵심 산업이다. 9년 연속 최대의 수출산업으로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제조업 투자의 55%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의 경쟁국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특혜론, 편애론 등은 독자생존이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계의 현실을 지나치게 가볍게 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의 소외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지방대 위기를 재촉한다는 지적이다. 지방 국립대에 반도체학과 개설 등 지역을 배려하는 방안이 있다면.

▲지난 1972년부터 1981년까지 10년 동안 당시 박정희 정부는 과학기술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범국민 과학화 운동’을 제창하면서 과학기술계 인력양성에 힘쓴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KAIST, 과기원, 경북대 전자과, 부산대 물리, 전남대 화학 등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 차원의 인력양성을 성공시켰던 경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위는 미래 산업 패러다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지역적 산업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국가적 차원의 인력양성 그랜드 플랜을 마련하겠다. 특히 반도체클러스터는 각 지자체마다 하겠다고 하는데 자치단체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제가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수락하게 된 것도 광주·전남을 도울수 있겠다는 생각도 작용했다.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선당후사 차원에서 입법 완료 후 민주당 복당이 기정사실화 됐는데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검수완박법 반대 이유와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복당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으므로 복당이 목적이었다면 모른 척 침묵하는 것이 제 입신을 위해서는 옳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글로벌 기업의 엔지니어 출신이다. 하나의 제품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오류 가능성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무한반복 시뮬레이션을 하는 DNA가 각인되어 있다.

그런데 70년간 이어온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 하는 이런 중차대한 입법을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이번 검찰 수기분리법으로 ‘5·18 특별법’을 포함한 31개 법안이 수사 주체를 잃게 되어서 후속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여야 합의하에 로드맵과 방향을 정하고 가도 힘든 입법인데 국민적 합의 없이, 절차적 당위성 없이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는 과정 자체에서 제 개인적 안위를 위해 눈감고 통과시키는 것은 양심상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권한 것이다.



-위원장님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민주당 서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가 진행 중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향은 있는지.

▲저의 거취는 오직 저를 뽑아주신 광주 서구을 주민들께서 결정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민주당 복당신청을 취소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내부 지역위원장 공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저는 국회의원 임기 1년 남짓 만에 제가 총선 때 내걸었던 지역공약의 상당 부분을 이뤄냈던 것처럼, 저를 믿고 키워주신 주민분들께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현재 저는 특정 정당에 입당하거나 소속될 생각이 없거니와 다른 지역구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저의 지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반도체 특위를 운영하는데 있어 특정 정당에 속해 있는 것보다 소속이 없는 지금의 상태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야 모든 의원님들이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무소속의 이점을 살려 정파를 초월한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형배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아닌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당 여부 역시 당에서 결정할 일이지 제가 말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만 민주연구원의 ‘6·1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에서 검수완박과 위장탈당을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던 것처럼 관련 법안 통과가 국민의 시선에서 절차적 당위성을 무시하고 절박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기타 지역민들 에게 할 말이 있다면.

▲유권자는 자랑스러운 후보에게 표를 주셨다. 저는 저를 뽑아주신 광주 서구을 주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저를 키워주신 것은 바로 호남분들이다.

요즘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국익을 위한 일에 호남과 광주를 대표해 활약해 주고 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 육성과 보호가 시급하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지역, 정파, 이념과 같은 정치 논리는 끼어들 틈이 없다. 그만큼 우리 호남은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번 반도체 특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의 제2의 기적을 이끌어 내고, 광주 시민과 우리 호남민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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