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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과태료 미납율 20.7%…전국서 가장 높아

광주도 19.2%…“징수방안 대책 마련해야”

2022년 07월 06일(수) 18:56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미납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6일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남지역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378만 265건으로 과태료·범칙금으로는 1,890억 9,100만원이 부과됐다.

이중 과태료·범칙금 미납액은 391억 1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액 대비 미납률이 20.7%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 과태료·범칙금 미납액은 ▲2017년 78억 8,500만원(15만 9,841건) ▲2018년 80억 5,900만원(16만 508건) ▲2019년 66억 3,400만 원(13만 1,908건) ▲2020년 77억 6,700만 원(14만 9,700건) ▲2021년 87억 5,600만 원(16만 1,916건) 등 증가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광주는 교통법규 위반 265만 9,820건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1,347억 4,900만원이 부과됐다.

이중 258억 9,200만원(50만860건)이 미납돼 전국에서 전남(20.7%), 전북(19.8%) 다음으로 미납률이 높았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하게 돼 있다.

다만,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의 소멸을 중단할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대한 관할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를 통해 과태료 미납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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