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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붕괴참사 책임자 1심 선고 ‘9월로 연기’
2022년 07월 04일(월) 19:56
[전남매일=최환준 기자]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씨(58) 등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당초 오는 6일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법리 검토 등을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 모씨(29), 재하도급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 모씨(48)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자 차 모씨(60)에게는 징역 7년, 현산 안전부장 김 모씨(58)와 공무부장 노 모씨(54),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 모씨(50)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500만원)과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5,000만원) 등 법인 3곳에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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