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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산 전 경영진 등 추가 기소

총 17명·법인 4곳 재판에 넘겨

2022년 07월 03일(일) 18:38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 전 경영진 등을 추가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산 하원기 전 건설본부장 겸 대표이사(현 상임자문)와 권순호 전 대표이사(현 상임고문), 현장 관계자 3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법인 1곳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앞서 현산 현장소장 등 11명(6명 구속·5명 불구속)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시공사인 현산,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인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시공사 관계자 등 총 17명, 법인 4곳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붕괴 사고를 유발,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대표이사들은 현장에 품질관리자를 법정인원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시킴으로써 콘크리트 품질 시험 등 공전 전반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조직도 구성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기본을 지키지 않은 원청·하청·감리의 총체적인 과실이 결합한 인재로, 현장뿐 아니라 시공사 본사에서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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