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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1년 만에 ‘경찰국’ 신설한다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발표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

2022년 06월 27일(월) 19:56
[전남매일=최환준 기자]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으로,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행정부 장관은 경찰 관련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치안 관련 책임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실제로 통과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며,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행안부는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포함해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과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다”며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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