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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민주적 통제방안 강구해야

최환준 사회부 기자

2022년 06월 27일(월) 17:16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인사권은 물론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인 만큼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 내 경찰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 핵심 권고 내용을 정부안으로 그대로 수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련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은 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권고안의 내용은 행안부 계획에 대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제도개선을 앞두고 경찰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앞서 광주경찰 직장협의회는 “수사권한이 주어졌다는 이유로 행안부의 일방적 경찰통제 방안 추진은 유신시대와 군사독재 시대로 역사를 되돌려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이다”며 “또, 경찰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행안부 경찰국 추진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 수사권 축소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상설 조직이 아니고 자문 기구 성격으로 운용되면서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왔다. 행안부 역시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를 명분 삼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뿐더러 31년 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의 시절로 다시 회귀하는 거나 다름 없을 것이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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