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강병운 기자]국제분쟁과 기후위기로 식량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열악한 국내 쌀 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3일 서 의원이 주관해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 기자회견과 연장선상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산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국농업을 지켜왔는데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정부의 정책과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요건 충족 시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수정하면 현장 농업인들이 숨을 쉴 수 있을 것인데 어떠한 개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양곡정책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의 의욕 고취라는 생산의 측면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 보장의 법제화가 시급하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장기적인 보관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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