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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융합특구 성공 위한 ‘3가지 조건’
2022년 06월 19일(일) 15:36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해 12월 광주 상무지구 일대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사업지로 선정된 광주 상무지구 일대는 시내교통 및 광역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유리하다. 또 사업지 내에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대규모 유휴부지가 있어 부지확보에 대한 큰 우려 없이 수월하고 신속하게 특구 조성이 가능하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광역시의 도심을 특구로 지정하고 기업과 인재가 들어와 일하고 거주하고 즐길 수 있는 고밀도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에 인재가 모여들게 하려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접근성·인프라 입지조건 유리

첫째, 기본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므로 성공적인 특구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담아 기본계획을 세우는지가 중요하다. 경제·문화·생활이 고루 결합하여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도록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지역 내에서 소외된 지역이 없이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특구 주변 지역과의 연계사업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물리적인 공간을 조성하면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특구를 채워나갈 사업과 산업 지원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범부처 간 통합과 협력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성공적인 특구는 결국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뿐 아니라 기업이 산업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야 지역문화가 발전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지역을 찾는다. 무엇보다도 도심융합특구가 판교의 테크노밸리, 구로의 디지털단지처럼 도시형 신산업과 미래 벤처산업을 유치·집적화하고 신산업 창업과 청년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광주형 판교테크노밸리 기대

마지막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은 힘을 잃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광주시 등과 함께 도심융합특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은 수도권으로 집중된 힘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제2의 광주형 판교테크노밸리 탄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한 광주가 첫 번째 성공사례가 된다면, 타 지역 특구도 뒤따를 것이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를 모으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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