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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또 오르나…한전, 오늘 3분기 인상안 제출

4월에만 2조2,000억원 적자
판매량 상승해도 영업손실↑
3원 인상·최대폭 3→5원 요구

2022년 06월 15일(수) 18:54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영향으로 역대 최대치의 전력 판매를 기록했음에도 2조2,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한전이 발표한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력 판매량은 4만3,758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달(4만1,899GWh)보다 4.4% 올랐다. 판매수익도 4조5,3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4조278억원)보다 12.7% 올랐지만 영업손실은 2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4월 전력 판매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103.7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96.13원)보다 7.9% 증가한 반면, 구입단가는 ㎾h당 평균 155.92원으로 전년 동기(78.81원) 대비 97.8% 올랐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4만3,239GWh의 전력을 구입했지만 구입비용은 6조7,419억원으로 전년(3조3,124억원)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전력 판매수익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올랐음에도 구입비가 크게 넘게 오르면서 한 달 동안 2조2,000억원(구입비-판매수익) 이상의 손해를 입은 셈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을 훨씬 웃도는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업계는 올해 한전이 2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적자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적자는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등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심화됐다. 현재 계통한계가격(SMP)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문에 발전 단가가 가장 높은 LNG 가격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것이다.

지난 4월 발전용 도시가스 도매가격은 MJ(메가 줄)당 23.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7원보다 약 101%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한전이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16일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출한다.

연료비의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연료비 최대 인상폭 역시 3원에서 5원으로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전으로부터 조정단가를 제출받으면 20일께 확정된 단가를 통보하게 된다.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연일 치솟는 고물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서민경제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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