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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쌀 가격안정 근본대책 마련 촉구
2022년 06월 13일(월) 18:35
[전남매일=강병운 기자]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와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전남·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며 정부에 이 같이 촉구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 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 감소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 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 기준 18만3,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4,000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서 의원은 “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공급과잉과 가격 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며 “2020년 에는 쌀 생산 감소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처럼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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