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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2022년 06월 12일(일) 18:17
[전남매일=강병운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 을)은 지난 10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기간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의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중 5년 내 재범자 혹은 10년 내 총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2회 이상 재범자)를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10년 내 재범자의 경우 윤창호법의 가중처벌조항과 같이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상습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자칫 음주운전 처벌이 완화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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