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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마리나항만법 개정안 2건 발의
2022년 06월 09일(목) 19:23
[전남매일=강병운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9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및 이용자 준수 의무를 법률로 정해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마리나 대여업의 영업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등 제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은 항만 재개발사업 시행시 항만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항만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 의원은 “마리나 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면서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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