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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관세 면제…소비자가 하락? 글쎄요

광주 삼겹살 작년비 11.8% 껑충
정부, 가격 인하 강제할 수 없어
물류비 등 상승…효과는 미지수

2022년 06월 09일(목) 18:50
9일 광주지역 대형마트를 찾은 한 고객이 축산코너에서 삼겹살 가격을 비교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수입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광주지역 삽겹살 소비자 가격은 1㎏당 2만8,630원으로 지난해(2만5,618원)보다 11.8% 상승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6월(1만8,964원)과 비교하면 51.0%나 오른 가격이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증가와 소비자의 수요 급증으로 축산물 가격 상승 압력이 심화됐다. 여기에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인 독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수출을 중단하고, 미국·유럽 등의 돼지고기 단가 상승에 따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국을 다변화시켜 소비자의 지갑 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캐나다·멕시코·브라질의 돼지고기는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지만 최대 25%의 높은 관세와 운송비용으로 수입량이 많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해당 국가의 수입량을 늘림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 이상에 달하는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원가가 최대 20%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내에 수입되는 돼지고기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미 상당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실감할 수 있을 만한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비중은 미국(36.4%), 스페인(20.1%), 네덜란드(8.9%), 오스트리아(7.2%), 칠레(7%), 캐나다(6.6%), 덴마크(5%) 순이다. 이 중 8.6%의 관세가 붙는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FTA 체결로 이미 0%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광주지역 한 대형마트는 현재 물량을 전부 소진한 후 면세조치에 적용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가격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수입산 돼지고기를 직소싱이 아닌 육가공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관세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곡물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과 사룟값 상승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유통업체에 가격 인하를 강제할 수 없어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내려갈지도 불투명하다.

광주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적용된다면 육가공업체에서 받는 공급가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수입산은 보통 반 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또 관세가 인하된다고 해도 적용되는 품목이 많지 않고 이외에도 물류비 등 다양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효과가 클지도 미지수다”고 밝혔다.

한편 할당관세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등의 공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6,000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살,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4,00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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