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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민의 민원처리를 위한 옴부즈만

광주시 남구 옴부즈만 대표 배상현

2022년 06월 09일(목) 17:38
광주시 남구 대표 옴부즈만 배상현
옴부즈만은 전통적인 유럽에서 공직자의 권력남용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조사하기 위한 호민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제도이다.

직무수행에 있어서 직접 감독을 받지 않는 행정 감찰관으로서 시민이 제소하는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근거로 당국에 대해서 불량행정의 교정을 요구하고 나아가서 관계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옴부즈만은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제약이 있다.

선진 국가에서는 옴부즈만 제도가 복지행정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작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과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인권이나 생존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거운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2022년 1월부터 주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본격 시작하였다.

필자는 대표 옴부즈만으로서 행정기관과 주민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법적·행정적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충민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

또 옴부즈만에 의한 권고 사항은 법적으로 강제 집행력은 없지만, 신청인의 조치결과 통보 요구권을 비롯해 주민들과 언론에 대한 공표권, 의회 및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권고권 등을 통해 사실상 집행력을 최대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은 현직 변호사를 비롯해 대학 교수, 건축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구청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민원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옴부즈만은 광주광역시 남구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그리고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주요 업무로 한다.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 고충민원은 광주광역시 남구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해당된다.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접수창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실시가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민원사항을 검토, 의견 청취하여 옴부즈만 전원회의체 심의·의결을 통하여 조사결과가 확정·통보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남구 옴부즈만 제도는 다음을 준수 한다.

첫째, 옴부즈만을 통한 고충민원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겠다. (합의 권고를 비롯해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례 등에 따라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이뤄질 수도 있다).

둘째, 구청과 관계인들과 중간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의 홍보와 구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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