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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조세특례 3년 법안 2건 발의
2022년 06월 08일(수) 17:06
[전남매일=강병운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 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주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 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및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규정(제88조의5, 제89조의3)을 담았다.

주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을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제10조)과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제167조)을 조특법 개정안과 마찬 가지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해 농어업 부문의 조세특례가 축소된다면 나날이 악화되는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와 농어가 부채 증가로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어업 발전을 이어갈 후계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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