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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광장>공약 이행, 유권자가 만든다.
2022년 06월 01일(수) 19:11
<전매광장>공약 이행, 유권자가 만든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거리와 상가 곳곳에 울리던 로고송도 그치고 교차로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운동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2월 15일부터 시작된 3·9 대선, 5월 19일부터 시작된 6·1 지방선거로 선거에 대한 피로도는 극에 달한 느낌이다.

전남의 경우 대선 패배의 영향이었을까? 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은 전과 같지 않았고, 무소속연대 움직임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면 인물론과 동정론, 심판론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후보자를 평가했고 어느새 익숙한 단어가 되어 있다.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결론이 없기에 결국 다투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 소리치지만 한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이기에 동질감과 배신감은 인간관계마저 양분시키고, 선거는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공동체 내에서 오래 지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지역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2년 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강화되었지만, 여러 여건상 대의정치라는 현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 지방정치 관심 필요

이제 나를 대신해서 지역을 위해 4년간 열심히 일할 일꾼들이 선출되었다. 선거는 마무리 되었지만 선출된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정에 배달된 후보자별 공보물을 유심히 살펴보면 선출직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의 수많은 공약을 볼 수 있었다. 어떤 공약은 선거철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고, 어떤 것은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수많은 공약들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후보를 선택하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기대를 한다.

전남은 6·1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의회 의원 61명, 기초의회 의원 247명, 총 308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했다. 이들이 평균 1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면 4년간 지켜야할 공약은 3,000개 이상이다. 단체장의 경우 별도로 공약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많은 공약이 이행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경우는 다르다.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고 지역주민들 조차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때문에 선거에 잠시 나왔다 사라지는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지역의 지자체장이 자치단체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한다면, 지역구 의원들은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의 역할과 또 선출된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 그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에 지역 주민들과 실생활에서 더 많이 접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내용의 약속을 제시한 경우가 많다.

정치인 공약 지키는지 감시

후보들이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지켜지는 약속은 얼마나 될까? 또 지켜지지 않고 매 선거 때마다 다시 올라온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당선된 정치인이 공약을 이행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공약 이행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이라 말하고 싶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공약 역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과, 반대 여론,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좌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글을 쓰는 필자 또한 지난 2018년 여러 공약을 제시하였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 공약을 기억하고 먼저 이야기하는 주민이 없다면 정치인은 약속을 가볍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사인을 준다면 이는 가장 큰 압박이 될 것이다.

주민의 정치적 관심과 지역의 발전은 비례한다. 자칫 사장될 수 있는 사업을 다시금 추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결국 혜택은 주민이 누리게 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공약 이행은 정치인이 챙겨주는 시혜적 혜택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유권자가 정치인에 대해 당당히 외치길 기대한다. 당신은 공약을 지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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