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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선거문화 이제는 변화돼야

최환준 기자

2022년 05월 31일(화) 18:41
최근 선거 업무에 동원되는 지방공무원들의 수당 등 처우가 개선된 반면, 아날로그 방식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 선거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과 인적 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 분류·발송 작업부터 투표소 선정, 홍보 현수막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시대와 동떨어진 과거의 선거문화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반강제적으로 과중한 선거 업무에 동원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더불어 대량의 쓰레기를 양산하는 홍보 현수막 등 문제도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 때와 같이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공무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최근 선거 수당 등 처우가 개선되면서 근로여건은 소폭 나아졌다.

그러나 각 자치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겐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고역에 가까울 정도로 고충이 큰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선거 때마다 준비하는 선거 공보물 분류·발송작업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여건상 기피 업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공식 선거운동 이후에는 후보 현수막과 선거 공보물, 명함 등은 쓰레기로 버려지는 탓에 이를 처리하는 문제도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수십년간 변화되지 않은 채 과거의 모습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주요 원인에는 시대를 반영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에 있다. 선거 현수막과 관련해 선거법이 수차례 개정돼 왔으나 쓰레기를 줄이기보다는 쓰레기를 양산하는 방안으로 법안이 개정돼 왔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6월 지방선거로 폐현수막 등이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의 선거문화가 계속 반복되면서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선거 문화가 정착화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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