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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장애인의 급여 선택 보장 환영”
2022년 05월 30일(월) 17:57
[전남매일=강병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30일 SNS를 통해 “본회의에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통과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이용빈 의원과 최종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장애등록과 노인성 질병의 발생 순서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급여를 제한했다”면서 “그간 65세 미만 장애인이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도 각자 처지에 맞는 급여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미만 치매를 앓는 지적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행법이 신청자격을 제한해, 장애인과 가족이 정작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설계한 복지제도가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 결과를 낳았다”면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이력 여부와 상관없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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