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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2022년 05월 30일(월) 17:57
[전남매일=강병운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지면서 학동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조 의원은 “철거현장 내 안전불감증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생떼같은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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